710 부동산 대책 고찰(실수요자 중심으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고찰(실수요자 중심으로)

 

먼저 해당 내용은 철저하게 실수요자 무주택자를 중심으로만 작성하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세금이 목적이다 부동산 불패라고 이야기 하지만 결론적이로 이번 대책 역시 실수요자에게 더 유리하고 다주택자에게 더 고강도의 정책을 내 놓은 것은 맞습니다.

 

 

현재 언론은 ‘정권 비판’ 및 ‘유주택자의 내 집 값은 올라야 한다.’는 심리를 이용해서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지만 실효성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쳐 두고서라도 정책 결과물 자체는 무주택 혹은 1주택 유지 실수요자에 유리하게 나온 것이 맞습니다.

 

먼저 이번 대책은 지난 617 대책 이후 실수요자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한 보완책과 지난 617대책 이후에도 주택가격 상승 심리 요인은 막기 위한 의도가 다분합니다.

 

 

①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민영 주택에도 의무 비율 적용)

② 신혼 부부 특별 공급 기준 완화

③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④ 서민 실수요자 기준으로 LTV·DTI를 10%p 우대

⑤ 다주택자 압박 카드 추가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①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민영 주택에도 의무 비율 적용)

 

이전에는 국민주택에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20% 있었습니다. 이를 5%p 추가해서 국민 주택에서 생애최초공급 확대를 한 것은 물론이고 민영 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의무 할당 했습니다. 이제 민영주택에도 반드시 생애최고 특별공급이 생겼으며 무주택 세대주의 당첨 확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심지어 민간택지의 민영 주택에 의무 비율까지 생겨서 모든 아파트는 반드시 생애최고 특별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② 신혼 부부 특별 공급 기준 완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무주택인 신혼들에게 좋은 기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소득 요건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주택구입에 있어서 요건을 초과해 특별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현실성을 반영해서 소득여건을10%p에서 20%p까지 완화 하였습니다. 좀더많은 신혼, 무주택 세대주에게 기회가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제 특별공급이 미달되는 사례는 더 줄어 들것입니다.

 

③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이것 역시 강력한 지원중 하나라고 생각 됩니다. 조건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이 역시 적절하다고 생각 됩니다. 1.5억 이하 100%, 수도권 4억 이하 50% 취득세 감면입니다. 실제로 생애최초 구입하는 세대에게 100만원 혹은 그 이상의 취득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실제 1.5억 이하의 주택이거나 수도권에서 4억 이하의 집일 경우 일반 서민을 위한 주택입니다. 즉 서민들에게 세금 감면효과를 주어 내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④ 서민 실수요자 기준으로 LTV·DTI를 10%p 우대

수도권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지방까지 투기과열지구 혹은 조정지역으로 묶으면서 실수요자들에게까지 LTV·DTI 제한이 까다로워 지면서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요즘 세상에서는 빚 없이 내집을 마련한다는 것이 쉬운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받아 들였는지 서민을 대상으로는 LTV·DTI를 10%p 우대해주는 정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민의 요건 역시 폭 넓게 적용 시켜 주어 많은 무주택자들이 LTV·DTI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혜택을 받는 서민의 기준입니다.

 

 

⑤ 다주택자 압박 카드 추가

 

이와는 별개로 다주택자를 대상 압박 카드 역시 더 꺼내 들었습니다. 먼저,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했습니다. 특히 고가의 주택이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더 고강도의 세금을 부과해서 주택을 여러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해당 내용을 마치 조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핀잔을 주고 있지만 실제 일반 사람들에게는 종부세가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는 공시지가가 종부세를 넘으려면 해당 지역의 대장아파트 2~3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즉 일반적인 1주택자의 경우는 공지시가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대부분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투자의 목적으로 공시지가 9억원 정도의 집을 가지려면 실제 거래가는 당연하게도 15억은 무난하게 초과하는 집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세금 걱정해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양도소득세율 인상, 다주택자 취득세도 인상 했습니다. 집을 주거가 아닌 투자로 구입하는 것에 더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실수요자는 최소한 부동산 정책을 일관적으로 펼치고 있는 현재 정권까지는 청약 위주로 천천히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급매를 기다리셨다가 구입하셔도 됩니다. 급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