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소득세(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 이후 예측)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 이후 예측

 

세 단계에 따라서 글을 써보고자 한다.

 

① 금융 세제 개편 자세히 보기

② 예상 피해자

③ 개인적 대응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이나 질문, 반박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① 금융 세제 개편 자세히 보기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

주식으로 얻은 이익에 일부를 양도소득세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5000만원 까지 공제 되며 손실은 5년 동안 보전해 준다.

예를 들면 1년차에 –50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1000만원 4년차에 –1700만원 5년차에 8000만원 이익을 보았다면 5000천만원 공제에 1~4년차에 보았던 손해금 3300만원을 더해 8300만원 이하의 이익을 보았으므로 실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실제로 5천만원의 이익이 발생하려면 시드머니(원금)5억원을 기준으로 수익률 10%를 받아야 하므로 개인투자자에게는 세금 부담이 없다는 뜻이다. 정부도 이와 같이 공제금액을 5000만원으로 잡으며 실제 세 부담을 가지는 사람은 전체 주식투자자의 2%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이익을 세금으로 가져가는 순간 먼저 손해를 책임져 주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것이다. 손실의 보존은 아니지만 이익에 세금을 매길 때 손해에 대한 내용을 공제해 주는 방향이 생겼다. 즉, 손해만 보다 어쩌다 한번 이익을 본 경우에 대해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양도세 도입과 함께 순차적으로 증권 거래세를 인하하는 안이 나왔다. 증권거래세의 인하는 분명 주식 거래의 활성화를 당겨올 것으로 보인다.

 

② 예상 피해자

 

이번 개편으로 개인적으로 예상되는 최대 피해자는 상위 1%의 수퍼개미와 외국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흔히 주가를 조작하는 세력들 역시 더 이상 한국 증시를 놀이터로 생각할 수는 없게 될 것이라 예상한다.

 

상위 1%~2% 수퍼 개미와 외국인들의 경우 작은 수익률을 거두더라도 5천만원의 수익은 무난하게 달성한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번 세제 개편이 노리는 실질적 세금 징수자는 개미들과는 관련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또한 건전한 투자로 보기 어려운 주가 조작, 공매도를 통해 단기적 이익을 빠르게 얻는 세력들 역시 더 이상 함부로 투기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이나 주가 조작 세력이 한극 증시를 가지고 놀았던 이유는 공매도 및 적은 자본으로 잔기적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어느정도의 보장된 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많은 수익을 얻기에는 어려운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쩌면 많은 자본이 타국으로 나갈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전한 주식 투자 문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으나 개미들의 주식 대박 가능성은 다소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③ 개인적 대응

 

저는 이번 증시 개편을 찬성하는 편입니다. 백억은 고사하고 십억 단위도 굴리지 않는 제 입장에서 5000만원 공제는 이익이 6천만원 나더라도 세금 부담이 많지 않습니다. 또한 개미들이 증시에서 패배했던 주요 원인은 주가 조작 세력이 줄어 든다는 것은 가치 투자가 더 빛을 볼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마지막 한탕을 하려는 세력들을 조심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외국인과 세력들에게 매력이 없는 시장이 되면 증시가 다소 침체될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경우도 대부분의 자본은 삼성전자우 또는 LG생건우와 같은 가치투자에 몰려 있으며 단기적 공매도 세력이나 주가 조작 세력의 경우는 자본을 증시에 오래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빠르고 주가를 띄우고 이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개미들을 털어갈 뿐입니다. 때문에 순간적인 주식 대박은 사라질 수도 있으나 국내 증시가 침체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테마주에 휘둘리지 않고 가치 투자를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